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435
  요양승인처분취소
   요양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. 대전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01198
  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
  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9974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

2018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4427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63091
  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
 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3년

6. 창원지방법원 2013.12.31 2013구단10107
  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
  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1.12.31 2011구합21355
  요양승인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
   요양승인결정취소등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

8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두10126 판결
  [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
2007년

9. 전주지방법원 2007.12.31 2007구합2019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